G5 특허청장 첫 공개대담… AI시대 이끌 IP정책 논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오는 18일 공동 주최하는 국내 최대 지식재산(IP) 분야 전문 포럼인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 컨퍼런스에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 5대 IP 강국 특허청장이 집결한다. 지식재산분야 주요 5개국(G5) 특허청장들은 전 세계적 뜨거운 이슈인 인공지능(AI)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특별대담을 펼친다. G5 특허당국 수장들이 일반 공개석상에서 IP 정책을 논하는 것은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다.

유럽연합(EU)을 필두로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AI 관련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5대 특허당국의 별들'이 모이는 만큼, 국내 주요 기업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첫 IP5 청장, 공개대담

'AI와 디지털 혁신, 지식재산을 향한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오는 18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올해 컨퍼런스는 제1세션에서 리사 조르겐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차장의 사회로 한국 특허청장을 비롯해 캐시 비달 미국 상무부 차관 겸 상표특허청(USPTO) 청장, 선창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청장, 하마노 고이치 일본 특허청(JPO) 청장, 넬리 시몬 유럽 특허청(EPO) 청장 대리(차장)가 AI 생태계 발전과 이용 규범 등을 주제로 80분간 열띤 논의를 전개한다.

이번 5자간 특별대담에서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이 지식재산 전반에 미치는 영향 △IP 당국으로서의 판단과 향후 법적·정책적 대응 △AI 관련 특허 심사정책 △AI 로드맵 등에 관한 밀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제적으로 AI 이용과 관련한 법제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AI의 안전한 이용을 골자로 한 AI 행정명령을 발표한 데 이어 현재까지 미국 내 16개 주가 AI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엔 EU가 처음으로 AI법을 통과시켰으며, 일본 정부도 AI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달엔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공동으로 주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안전하며,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 이용'을 골자로 한 정상성명이 채택됐다.

최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AI기본법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내 AI 발전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제화 노력이 한층 탄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 지식재산' 현재와 미래 담론

'지식재산을 향한 새로운 물결, AI'를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는 기업, 문화예술계, 지식재산업계의 대응에 초점을 뒀다. 올해로 '만화계 입문 50년'을 맞이한 만화계 거장 이현세 세종대 석좌교수가 'AI의 도전, 나의 도전, 나는 왜 AI로 작업하는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이 교수는 자신의 AI 창작 프로젝트 소개와 함께 창작자의 시각에서 본 AI 활용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길렌 키젤 르 코스케르 프랑스 변리사회 회장이 무대에 올라 최근 EU의 AI법 통과와 관련한 IP 업계, 유럽 현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시사점을 던질 예정이다. 아울러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네이버의 AI 기술과 지재권 대응을 주제로 연사로 나선다.

네이버,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최근 AI 악용 등 사용 규범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높은 세션이 될 전망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AI 기술개발과 지식재산 보호'를 주제로 미국 퀄컴 전 부사장 출신인 유병호 아시아변리사회 한국협회 회장, 정인식 특허청 국장,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 대한변리사회 이강민 부회장이 연사로 무대에 오른다.

유 회장은 삼성전자 IP센터 임원으로 재직 당시 삼성전자·애플 간 소송전에 참여했던 국내 최고의 IP 전문가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