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만명 개인정보 유출' 4억대 과징금…법원 '정당'

[파이낸셜뉴스] 해킹으로 11만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업체에 부과된 4억원대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에스엘바이오텍이 운영하던 '뉴트리코어' 쇼핑몰은 2022년 9월 해킹으로 11만9856명의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에 나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방지 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에스엘바이오텍에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 측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종이나 규모에 상응하는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다른 클라우드 업체의 문제로 해킹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또 회사 측은 과징금 산정에 대해서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이 모호할 뿐 아니라 직접 매출뿐 아니라 간접 매출까지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산출 기준에 대해서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유출된 개인정보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간접 매출을 포함하는 것이 과중한 제재라고 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