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양보없는 대치… 국힘 "관례대로" 민주 "국회법대로"

여야가 10일 22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원 구성 협상을 거부하자 민주당은 '무노동 불법 세력'이라고 칭하는 한편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 선출을 예고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여야 균형을 잡아달라"며 막판 협상 자리에서 읍소했으나 우 의장은 민주당 뜻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저도 국회 관례는 매우 소중한 전통이고 꼭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어서는 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 국회의 사명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국회를 소집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명시된 원구성 법정 시한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으로부터 이틀 뒤인 7일 국회 의사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 명단과 전체 상임위원 명단을 단독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한달동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 짓고자 했지만 아쉽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것이 바로 국회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인 명백한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여기서 관례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제2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모두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특히 여야 협치 책임자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편에 선 것에 강력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발언이 끝나자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에 대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은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를 개최하려는 것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기 위해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민생 현안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는 192석을 가진 거대야당이 키를 쥔 만큼 사실상 '민주당 의원총회'로 전락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e-mail] 서지윤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