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중재안 거절… 11개 상임위 단독 선출 강행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단독 선출도 예고한 상황이라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불참 속 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22대 국회 상반기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맡게 됐다.

그 외에도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최민희), 교육위(김영호), 행정안전위(신정훈), 문화체육관광위(전재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어기구), 보건복지위(박주민), 환경노동위(안호영), 국토교통위(맹성규), 예산결산특별위(박정) 위원장 몫을 가져가게 됐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처음 열린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 운영해야하는 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며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된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 과정에서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포기할테니 국민의힘 몫으로 법사위원장이라도 달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고심 끝에 제안했음에도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라고 전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가 우선이라며 상임위 명단 제출은 물론 협상을 거부해왔다. 여기서 관례란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대통령실을 소관 부처로 둔 운영위는 집권여당이 맡는 것을 말한다. 추 원내대표가 막판에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해 협상은 결국 결렬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의장 사퇴하라', '이재명 방탄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항의 농성을 벌였으나 우 의장은 본회의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참석을 거부하고 규탄대회를 벌였다.

특히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 책임자인 국회의장마저 민주당 편에 선 것에 강력 반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첫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금 전에 취지를 들어보면 거의 민주당 의총에 대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금까지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 불발 시 이번 주 내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상황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법에 본회의는 목요일날 하게 돼 있다.

늘 늑장 출범하고 지각 출범하는 국회를 국민들께서도 바라지 않으신다고 본다"며 오는 13일 본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