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출 구조조정' 우수부처에 인센티브...부처별 '장관 어젠다'에 가산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 성과가 우수하고 효율성을 높인 부처의 장관이 제시하는 '어젠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로부터 부처별 예산 요구서와 함께 지출 구조조정안을 받아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계획안 내 예산을 심의·조정한 뒤 최종 단계에서 각 부처의 지출 구조조정 정도를 평가한다.

구조조정이 우수한 부처에는 인센티브 부여도 고려 중이다.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각 부처의 유사·중복사업 정리 등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구조조정 실적이 우수한 부처에는 각 부처가 역점으로 삼는 사업인 '장관 어젠다' 사업을 일부 늘려주는 방식이다.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주거나 출장비·수용비 등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재정전략회의 등을 통해 지출 구조조정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예산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구조상 내년부터 의무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사실상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이 고갈되고 있다.

사실상 증액보다는 기존 예산 내에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적극 구조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같은 자리서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모두 의무지출에 해당해 신규 증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