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軍 수당 못받고 자영업자는 폐업…원구성 하루가 급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고 국회법의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례, 합의 다 좋지만 안되면 법대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이 대표는 군 간부들이 당직비·훈련비·생명수당 등 기본적인 수당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어느 정도 규모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라며 "국방위원회 구성을 아직 못 했나. 지금 하루가 급한 일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방위를 비롯한 정무위원회, 기재위원회 등 7개 상임위는 아직 구성되지 못했다.

이 대표는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신속하게 착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이 대표는 "지금 야당이 7개 상임위를 구성하라고 (여당에게) 재촉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나. 거부하겠다는 태도인 건가"라고 물으며 "지금 하루가 급한 민생 현장도 챙겨야 되고, 억울한 군인들이 수당을 못 받는 것도 빨리 지적해야 하는데 국방위를 포함해서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의 최고 수준 증가와 폐업자 수의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민생회복지원급 지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아프리카 등에 100억불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한 14조원 되는 것 아니냐"라며 "그것은 없어지는 돈이지만 대한민국 골목상권의 지역화폐, 즉 상품권, 쿠폰으로 지급하면 없어지지 않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돈이 돈다"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돌아오고 경제 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고, 동네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영세 자영업자 매출이 늘어나고, 밀린 이자도 받고 폐업도 좀 미루고, 그럴 수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대표는 "아프리카 이런 데 지원하는 데 100억불씩 원조할 돈은 있으면서 동네 골목에서 폐업하고 이자 못 내서 카드론 빌리러 다니고, 사채업체한테 매달리고 그러다가 가족들끼리 껴안고 죽는 건 안 보이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 대표는 "국가가 왜 존재하나"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나. 도대체 정치는 왜 하며 권력은 왜 갖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며칠 사이에 정부나 여당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국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나라 경제 망쳐지든지 말든지, 도대체 제대로 된 게 없지 않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사시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대표는 원내 지도부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과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 상환 법안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