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보이콧하고 특위 돌리는 與... 野 강행처리 법안은 거부권 건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독식 움직임에 국민의힘이 민생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법독주에 이어 국회폭주를 감행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한 항의 성격으로, 특위를 내세워 여당의 정책 프리미엄도 챙기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 민주당을 견제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2일 민생 관련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키고 현안 대응에 나섰다. 이날 가동된 특위는 재정세재개편·노동·교육·재난안전 등 총 4개다.

여당은 국회의장을 거머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을 단독 강행 처리하면서 맞불 작전으로 각 상임위에 부합하는 민생특위를 띄웠다. 민주당의 국회독주에 맞서 행정부의 집행력과 시행령 등 여당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민생 관련 특위가 중심이 되고 있다"며 "특위에서도 다양한 정책 논의를 정부와 함께 해나가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 대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에서는 정부와 함께 발을 맞춰 민생 현안 대응 논의에 나서며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재난안전특위는 이날 오전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과 북한 오물 풍선 대응을 논의했다. 당정간 논의가 이뤄진 교육특위의 경우 교육계 현안인 유보통합 추진과 늘봄학교 추진사항, 학교 교육 활동 보호 강화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노동특위에서는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예방대책을 논의하고, 오후에는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세제특위에서는 지난 워크숍에서 발표했던 '민생법안 531'의 일환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납입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하며 민두당의 입법독주 대응에 나섰다.

다만 각 민생특위에 임명된 의원들은 관련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전문분야와 관심분야에 따라 가편성 돼있는 상황"이라며 "일대일 매칭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활동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고수하며 야권 단독 입법 처리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 (우리 당이) 참여하지 않는 상임위에서 결정되는 그 어떤 법안들도 동의할 수 없다.

만약 그 법안이 폭주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