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 부처 업무 보고 거부에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 강력 추진"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 하는 경우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또다시 (정부 부처가 업무보고를 취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때엔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 의원실에 업무 보고를 부처가 거부한 사례들이 하나하나 집계되고 있다"며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지시사항이라서 거부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 일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저번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발표한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 있는데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방송3법 등 24개 법안 및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