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를 부정하고 판사의 자긍심을 훼손한 만행"이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의사들에게 사법부 판결을 거부하도록 종용한 것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앞서 지난 8일 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었다.

서민위는 또 박용언 의협 부회장이 지난 10일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며 의사들에게 집단 휴진 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집행부가 "응원한다"는 댓글을 단 데 대해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내란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임 회장은 파렴치한 언행으로 사법부를 무시하고 법치 국가를 수호하려는 판사들의 자존감마저 능멸하고 있다"며 "자만과 오만에 빠져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임 회장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