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폭행한 미군…준강간 혐의로 징역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준강간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우리나라 국적 20대 여성 B씨를 숙박업소와 전북 군산에 있는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부대 내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준강간과 강간 혐의를 분리해 유무죄를 판단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음주나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성립한다.

B씨가 과음으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이 고려돼 준강간은 유죄 판단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서는 음주 상태였고 숙박업소에 들어와서는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 때문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의 준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자신이 불리한 점도 가감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영내에서 이뤄진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피해자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는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만났고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묘사한 부분도 그 과정에 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여러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후 둘 사이의 성관계가 당사자 의사에 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