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뱅3사 중간평가 "앱 혁신 성과, 씬파일러 포용·금리 부담경감은 글쎄"

[파이낸셜뉴스]인터넷전문은행 출범 7년을 맞아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3사가 은행산업에 불러온 효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비자 편의성을 높였지만 중저신용자 포용과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성과를 거뒀는지는 미지수란 평가가 나왔다. 과점체제인 은행업계에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도 효과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관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진단이 나왔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평가했다.

이어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리부담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 뚜렷하지 않다"면서 "중저신용자대출과 대안 신용평가체계(CSS) 고도화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다가 금융당국 정책발표 이후 본격화됐다"고 짚었다.

영업 초기에는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했는데 최근에는 예금금리가 낮아졌다는 게 금융연구원 분석이다. 지방은행 평균보다 조금 낮았던 대출금리 또한 최근 높아지면서 금리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소비자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CSS 고도화 또한 기존 은행과 차별성을 갖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이 2020년까지 사잇돌대출과 같은 보증부 정책상품을 취급하고 고신용자에게 신용을 공급하는 데 집중하다가 2021년 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발표한 후 중저신용자대출을 늘린 것 같다"라며 "CSS도 시중은행이 추진한 대안신용평가와 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인뱅이 출범한 지 5년이 돼서야 대안신용평가체계를 대출심사에 적용됐고, 차별성 또한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점체제인 은행산업에 들어와 경쟁을 촉진했는지에 대해서도 '일부는 그렇고, 어떤 점에서는 아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시장 집중도가 내려가기는 했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 경쟁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에서 시장 집중도가 오히려 높아진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주요 사업영역이 가계 신용대출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 집중도를 낮춰서 경쟁 촉진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인뱅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서 인뱅이 은행산업의 시장 경쟁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변수, 비대면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등 금융당국의 경쟁촉진 정책 등이 시장 집중도를 낮췄다고 분석했다.

즉 인뱅이 진입해서 경쟁이 촉진된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과 정책효과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종합해볼 때 금융당국이 향후 신규 은행을 인가할 때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구현할 수 있는지,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 건전성 관리 역량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의 자금조달능력이 인가의 필수요소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이 선임연구위원은 "인뱅의 경쟁촉진 효과가 미진하면 기존의 지방은행이나 일부 저축은행 대형화 및 디지털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안정 저해, 금융산업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