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강석원씨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14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1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e-mail] 신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