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환영"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 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해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