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美 국방수권법안 처리됐는데 안심못한다 왜?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 하원이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등을 포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을 처리했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로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단일안 조문화 작업, 상·하원 재의결,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열린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 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전체 국방예산은 2024 회계연도에 비해 1% 정도인 90억달러(약 12조 5000억원)가 인상됐다.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에는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국방부가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는 문구가 명시됐다.

또 여기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을 유지하는 것과 지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

아울러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원을 주도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번 NDAA에 극우 진영이 주장해 온 다양성 후퇴 및 군 관계자들의 낙태권 제약과 관련한 다수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미군 혹은 그 가족이 낙태를 위해 여행할 경우 어떤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과 최종안 성안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변경 가능성도 주목된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3년간 NDAA에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서는 사실상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다만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2022회계연도 NDAA부터는 지금과 같은 표현으로 정착됐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