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출생·고령화 대응 위한 '인구전략계획' 발표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서울시는 16일 인구·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체계와 저출생, 고령화, 외국인·이민정책 등을 아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추진 방향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콤팩트 도시 조성 △건강·활력 생활 보장 △탄생응원 지원을 설정하고 중점 추진할 3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경제활동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정년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연구한다. 시는 2031년이 되면 전국 사회복지업에서 58만4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계속고용 보장 방안을 우선 연구할 계획이다.

간병인 등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는 2025년부터 준전문인력 취업학교를 운영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고용허가제(E-9) 대상 인력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민·다문화 정책 강화를 위해 7월 1일자로 국장급 조직인 글로벌도시정책관을 신설한다.

인력난을 대비해선 로봇·AI산업 육성을 강화한다. 서울의료원에 혈액·검체·약체 이송 로봇을 도입하고 올해 안에 서울어린이병원에 재활치료 로봇과 인프라를 구축한다.

콤팩트 도시 조성 차원에서 향후 초중고 폐교 부지는 돌봄·일자리·교육 등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갖는 방식을 논의한다. 현재 서울의 폐교는 8개소(초등 2, 중등 1, 고등 5)다.

요양시설을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디자인도 좋게 바꿔 어린이집처럼 필수시설로 인식될 수 있게끔 한다는 내용을 담아 2040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85개소인 노인보호구역을 2028년까지 250개소로 늘리고,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한다. 고령 1인 가구 특성을 고려한 복지 서비스도 발굴하기로 했다.

노인 기준은 65세지만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해 신규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노인 기준을 60∼80세 등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출생 완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한다.

한 해 70만명 이상 태어난 1991∼1995년생이 주 출산 연령대에 진입한 만큼 향후 5년이 흐름을 바꿀 기회로 보고, 양육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입찰 시 기업의 육아친화제도 운영 현황을 반영해 가점을 준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양육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출산휴가 사각지대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출산 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비혼 출산 가구에 대한 차별 완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천396호를 공급하는 등 주택 지원 정책도 이어간다.

지난해 서울의 합계 출산율은 0.5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는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시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설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인구전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새로운 관점에서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효과 높은 인구정책에 집중 투자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지속해 제안하면서 정부와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