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장기화 안 돼"… 정부·의사단체 상설협의체 구성 공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을 하루 앞둔 16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및 병원 집행부와 긴급 면담을 했다. 극적인 해결법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사단체 간 상설협의체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국회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는 트였다는 관측이다.

복지위가 오는 19일 복지부 장차관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만큼 정치권에서 의정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집행부 현장간담회'를 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회 복지위와 서울대 비대위, 서울대 병원 집행부가 모두 공감한 것은 현재 의·정갈등 상황이 장기화돼서는 안 된다는 것과 국민 건강권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은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고, 의대정원을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의 뜻을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국회에서 꼼꼼히 살펴달라는 비대위 요청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의대 증원 규모가 2000명으로 결정된 배경과 관련, "국회에서 밝힐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밝혀내겠다"며 송곳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병원 집행부도 비대위와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서울대교수·병원이 휴진계획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비대위가 기존에 밝힌 입장 외 다르게 확인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앞으로도 필요시 이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복지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의 오는 19일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의 절차상 문제와 집단휴진 사태 등을 질의하고 현안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강 의원은 "복지부 장차관들의 출석을 요구한 상황인데도, 아마 19일 회의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본다"며 "17일에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위의 박주민·강선우·김윤·서영석·서미화·박희승·김남희·장종태·이수진·남인순·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대 비대위 측에선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4명, 서울대병원 집행부 측에선 김영태 병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 갈등으로 국회 상임위가 '반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