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7월 소상공인 대책 발표...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에 공급"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7월 중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취약 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2024년 공공조달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공공임대주택 70% 이상을 집중 공급해 실수요자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매입 지원 단가 현실화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다수 개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투자 후 개발 운영하는 '리츠'가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하겠다"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더 많은 국민 개개인이 누릴 수 있도록 리츠가 우수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츠 투자대상을 헬스케어 시설, 데이터센터 등 유망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며 "경매 위기 사업장과 미분양 주택을 리츠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시장도 안정화 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방한객의 입국과 이동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에 제주 지역을 추가하고 주요 행사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차역에서 숙소까지 짐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외국인 관광객이 빈손으로 편히 여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세품 반출 확인 모바일 서비스를 인천공항, 부산항 외 김해, 김포, 제주, 대구, 청주, 무안, 양양 등 7개 지방공항에서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 209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 창업 기업의 수의 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