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전세사기 첫 공판...시민단체 "엄벌 촉구"

[파이낸셜뉴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임대인의 첫 공판을 앞두고 관련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은 17일 해운대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보증금 수십 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영구 전세사기 피해 건물 임대인 A씨(40대)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B씨(30대)는 "청년들은 임대인에 대한 정부와 은행의 공증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은행은 이자부터 요구한다"면서 "정부도, 은행도 사기를 방치하는 현재 전세제도는 모순적이다.

청년의 인생을 날려버리는 A씨의 엄벌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올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꼈다.

특별법이 개정만 믿고 첫 번째, 두 번째 개정까지 기다리고 버텼지만 이제는 버틸 수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 당한 것이 아니다. 중개인과 보험, 국가를 믿고 한 계약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을 호소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까지도 22가구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침수 피해로 해당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고 소방시설 등 기본 설비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17억 4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mail] 최승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