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푸틴 방북은 우크라戰 승기 잡기, 첨단기술 北이전 가능성 작아"

[파이낸셜뉴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탄도미사일 등 군사적 물품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가 북한에 최첨단 군사기술을 모두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신 장관의 지난 14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17일 공개했다. 신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방북 중에 김 위원장에게 더 많은 탄약과 탄도 미사일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러시아가 (최첨단 기술을) 이전하기로 결정하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것을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인 18~19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의 레드라인에 대해 "핵과 미사일 관련 핵심 기술 이전은 레드라인이 될 수 있겠으나, 한미가 협의하고 공동으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 한국 정부 단독(레드라인)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지난달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지원을 받았음에도 북한이 가진 기술과 러시아 기술이 혼합 후 아직 안정성을 가지지 못한 것"이라고 짚었다.

신 장관은 "북한 스스로 (사고 원인이) 액체산소와 석유발동기라고 발표했다. 이것은 러시아의 엔진추진 기술이므로, 말 그대로 러시아로부터 엔진기술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북한은 엔진실험 후 하반기에 다시 시험발사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특히 북한이 "지난 해 30여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소요된 비용은) 총 10억 달러 수준"이라며 "이는 북한 주민 식량 1년치 분량이다. 북한 주민의 어려운 삶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신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제시된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 프레임워크에 3국 국방장관이 올 하반기 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선순위는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미일 간에 구축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3국의 공조를 놓고 중국이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중국의 걱정은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 모든 나라들이 규칙에 기반한 세계 질서를 준수하면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우려를 불식하려면 중국이 인태지역과 국제사회에 규칙 기반 세계 질서를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주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중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균형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신형 안보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국의 이번 방문기간 정상회담을 통해 중·러 간 결속이 한층 심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중국이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가면서, 푸틴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실질적으로 얻은 게 많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