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세수부족 해결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다. 다만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은 법 개정 사안이라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세수 부족 문제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뛰어넘기 위해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와 상속세를 개편하겠다는 목표로 당정 협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당 소속 민생특위 중 하나인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지난 12일 종부세 개편 당정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20일에는 상속세와 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는 물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종부세 전면 폐지까지 힘을 실어줄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세수는 지방 재정인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쓰여 전면 폐지될 경우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문제는 법안 개정의 키를 가진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부에선 1주택자에 한정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종부세 개편 논의는 재산세 통합 문제와 엮여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적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또한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지적에 답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0~31일 양일간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한 후 주요 입법 과제와 관련해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며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 등을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 개편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서울 아파트를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중산층도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속세 정상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주장이다.

다만 대통령실 주장처럼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할지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자칫 종부세 및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산층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먼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한 만큼 여론전에서 승리할 경우 민주당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