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부담 덜어주는 자영업자 대책 시급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정책이 폐업을 장려하는 정책처럼 느껴집니다. 매출이 잘 나오는 가게까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상황에 몰리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용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기획기사를 준비하며 여러 자영업자들을 인터뷰했다.

골목상권에서부터 주요 번화가로 꼽히는 강남역 상권, 영세 자영업자부터 프랜차이즈 대표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불황은 처음'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위축과 소비 트렌드 변화 등 원인은 다양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비용 급증에도 가격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건비, 가스비, 원재료 값, 임대료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지만 손님이 떨어져 나갈까 봐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팔면 팔수록 적자'인 구조를 메우기 위해 부업을 뛰고 제2, 제3 금융권을 찾아다니며 대출 돌려막기를 하지만 돌아오는 건 '빚폭탄'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61%로 전월(0.54%) 대비 0.07%p 상승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0.2%p나 올랐다. 수치 자체로는 2012년 12월(0.64%) 이후 11년4개월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개인사업자 폐업률은 9.5％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고, 폐업자 수는 91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1000명 늘었다.

이대로 두면 자영업자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을 것은 자명하다. 한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출이 높아도 문을 닫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휴가철인 7~8월과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을 제대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도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역동경제 로드맵'을 담을 예정인데 자영업자의 출구전략도 핵심과제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임금근로자 취업지원과 기술지원 등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상적인 사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비용절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임대료 지원이나 농수산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 환급 등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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