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푸틴 방북-한중 대화’..한반도 기로

[파이낸셜뉴스] 18일 북한 평양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향하고, 우리 서울은 중국 대표단이 찾는다. 북러가 맺을 군사협력과 한중의 대북 대응 논의 수준에 따라 한반도가 안정될 수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푸틴, 우주공사 사장 동행 방북..미사일 기술이전 우려

전날 북러는 동시에 이날부터 19일까지 푸틴 대통령의 북한 국빈방문 일정을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비공식 대화를 통해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목을 끄는 건 러시아 정부의 사전설명과 푸틴 대통령 동행자들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북러 정상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포함해 20여건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도발적 성격’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 동행자 중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국방장관과 유리 보리소프 로스코스모스(연방우주공사) 사장이 포함돼있어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이전을 논의할 공산이 크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이 앞서 국방과업으로 제시한 핵잠수함 개발, 최근에 2호기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을 위한 대기권 재진입 관련 기술 등의 이전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러시아가 이 같은 기술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넘긴다면 북핵은 완성단계에 이르게 된다.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게 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큰 위협이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북한에 과도하게 기술을 이전하면 국제사회에 맞서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가 대북제재 결의를 한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을 짚으며 “북러 군사 분야 논의는 그 자체로 러시아가 자기부인을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9년만 한중 외교안보대화..대중외교 공 들이는 尹정부

또 다른 변수는 러시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북한의 최우방국 중국의 행보이다. 중국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한국·미국·일본을 비롯해 민주주의 진영과 교류하고 있지만, 북한과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우호조약을 63년째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다.

이날 9년 만에 개최되는 한중 외교안보대화 논의의 향방이 주목되는 이유이다. 우리 정부로선 북러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을 움직이는 건 필수라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4년 반만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양자회담을 통해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비롯한 여러 협의체가 재개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까지 내다볼 만큼 대중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의 도발이나 행보는 결국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합쳐져서 결정이 나는 것”이라며 “중러가 전략적으로 북한이 도발에 대해 옹호하거나 방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