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라인·제4이통 사태' 점검한다…최수연·서상원 참고인 채택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논란으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를 점검한다. 관련 부처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데 이어 관련 기업의 수장도 불러 입장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등 방송 현안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과방위는 같은 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 취소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참고인 출석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내고 추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전체회의에 출석하게 되면 같은 날 열릴 예정인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청문이 연기될 수도 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