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만에 방북 푸틴, 北 金위원장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할듯

[파이낸셜뉴스] 당초 계획보다 늦은 19일 새벽 평양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나라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크렘린궁 "동반자 협정 체결"
18일 인테르팍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 체결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관련 연방 정부 기관 및 단체와 합의한 러시아 외무부의 제안을 수락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인테르팍스는 전했다.

하루전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은 협정이 지난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과 2000년의 ‘우호·선린·협조 조약', 2000년과 2001년 북·러 선언 등 기본 문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하루전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서방의 통제를 피하는 무역과 안보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두 나라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를 받지 않도록 공동으로 맞설 것이라며 “동시에 유라시아에 공평하고 분열없는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 푸틴 방북 이유는 무기 확보
외신들은 푸틴의 방북 목적 중 하나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비롯한 무기 확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특히 포탄을 비롯한 재래식 무기 확보가 시급했으며 북한은 러시아에 콘테이너 수천개 분량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푸틴이 이번 방북에서 탄약 등 추가 무기 지원을 모색하는 동안 북한은 식량과 경제 지원은 물론 첨단 군사 기술을 얻으려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워싱턴DC의 민간 연구단체 군비통제·비확산 센터의 존 에라스 선임 정책국장은 VOA와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서로가 상대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특정 선을 넘을 준비가 돼 있다는 징후는 못봤다면서도 "확실히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러시아가 주장해온 무기 증산이 과장일 가능성이 있다며 푸틴의 평양 방문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공급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표시라고 설명했다.

BBC방송은 러시아 정치과학자이자 푸틴의 측근인 세르게이 마르코프의 말을 인용해 이번에 북한으로부터 탄약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 지원병까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에 상응해 러시아는 북한에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필요한 기술과 농산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마르코프는 밝혔다.

■첨단 군사기술 제공, 중국 자극 위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VOA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잠수함이나 위성, 탄도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기술을 북한에 제공한다면 중국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게는 결국 북한보다 중국이 더 중요하다며 "러시아가 중국을 당황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을 북한에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푸틴의 방북 시점에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이는 중국이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러시아와 북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서방국들은 우려를 나타냈다.

존 커비 미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번 푸틴의 방북 기간동안 러시아가 북한에 "한반도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호주의적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에 북한은 정치적인 것을 포함한 어떤 지원을 해서도 안 된다며 두나라에 국제법 위반 중단을 촉구했다.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푸틴의 방북 일정 발표후 “각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외교 정책을 펼친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는 러시아의 고립과 절망이 깊어지고 EU의 대러 조치가 효과가 있음을 반영한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유엔 헌장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