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특허심사 시스템 구축" "선진 지식재산 제도 마련 노력"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18일 "인공지능(AI) 기술로 특허 검색·분류·출원·상담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AI기반 특허 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나아가 AI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 주최한 제14회 국제지식재산보호컨퍼런스 환영사에서 "AI의 혁신적 가치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확산하느냐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청장 직무대리는 "AI는 인간만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지적 활동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거대하고, 영속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것"이라며 "그 변화의 속도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회로 가져가 AI와 첨단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선진 지식재산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IP5(특허분야 주요 5개국)와 입법부 차원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각국의 고유한 정책과 지식재산권 법 체계로는 AI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딥페이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등 형사상의 문제는 물론 AI가 창출한 발명을 권리로 인정할 것인지, 그 권리를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 등 재산상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에는 IP5 특허청장들을 비롯해 세계 주요국 지재권 전문가가 모두 모인 만큼 AI 기술이 인류에게 더 큰 번영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도 해외 각국의 변리사회 및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와 공조해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재호 파이낸셜뉴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술이 선한 영향력과 함께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은 첨단기술 탄생의 증인이자 보호자로서 기술규범을 주도해 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AI 대변혁 시대, AI가 인류발전에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AI의 발전과 규범 정립에 귀중한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조은효 팀장 김동호 박소연 최종근 장민권 김준석 권준호 홍요은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