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호주머니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물가 따라 낮아지는 지원 대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약속한 '물가상승률 2%대 안착'이 두 달 연속 순항을 이어가는 반면 장바구니는 여전히 '고물가 시대'에 남아있다. 체감도가 높은 외식·가공식품 물가마저 2~3%대로 상승폭을 낮췄지만 직접적인 체감은 어렵다는 분위기다. 낮아진 가격 상승폭조차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많이 오르지 못해서다.

시장 전반이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정부의 '총력 대응' 기조에도 힘이 풀리며 사실상 '가격 인하' 수준의 체감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간 재정손실을 감수하며 추진한 관리 대책이 끝날 때마다 가격 안정효과를 상쇄하는 셈이다.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04만6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정부의 물가상승폭 목표치인 '2%대'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1월 2.8%, 2월과 3월은 연속 3.1%, 4월 2.9%, 지난달 2.7%로 상반기 내내 3% 안팎을 오고갔다.

1월 5%에서 6월 3.9%로 4~5%를 오고갔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부담을 줄였지만, 반대로 말하자면 극심한 고물가가 이어지던 지난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올해 견디고 있는 셈이기도 하다.

거시 지표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확연히 인플레이션이 줄어든 모습이다. 정부로서는 그간 인위적으로 추진한 물가 하방 압력에 대한 정책을 거두어 들이는 시점으로 여길 수 있다.

올해 초 식품 가격 급등으로 1500억원의 '긴급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한데다 갖가지 상품에 할당관세 인하를 장기간 적용하며 대부분의 물가 관련 예산을 소진한 상태다. 특히 연장을 지속하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본래 올해 세수 추계에서 지속 연장을 감안하지 않았던 '결손 항목'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면서도 휘발유는 5%p, 경유는 7%p 할인폭을 낮췄다. 올해 1·4분기 2%대 인상에 그쳤던 전기·가스 요금 역시 하반기 인상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만큼 기존 할인 조치가 후퇴하며 실제 지불하는 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는 셈이다.

식품·외식가격을 눌러앉히고 있는 할당관세 역시 하반기 국산 농산물 수급이 회복되면 원복될 가능성이 높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업계에 협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인건비 부담이 높고 그간 동결한 이력이 많아 희생을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상품 가격을 밀어올리던 공급측의 압력은 올해 상반기를 지나며 대부분 완화됐지만, 반대로 소비력을 갉아먹는 수요측 압력은 그다지 줄어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는 여전히 가계에 높은 이자 부담을 지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2023년 부채 증가 가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빚이 늘어난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5715만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1.9% 더 줄었다.

이들 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는 1억3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이자비용은 417만원으로 18.4% 급증했다. 물가 상승폭과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는 만큼 호주머니 사정도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6월 경제동향'을 통해 "고금리 기조로 소비 여력이 약화해 소비 부진이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