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소진공 등 13곳 경영평가 미흡...고용정보원장 해임 건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번째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고용정보원과 방송광고진흥공사가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한국고용정보원장은 해임 건의 조치를 받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공공기관 11곳이 미흡인 ‘D’ 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 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 등 공공기관 총 87곳이 평가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상임감사·감사위원이 임명되는 62개 기관 중에서도 2023년도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59곳에 대해서는 감사평가가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고 등급인 탁월(S)은 한곳도 없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5곳(17.2%)이 우수(A) 등급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조폐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30곳(34.5%)이 양호(B) 등급을 받았다.

보통(C)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29곳(33.3%)였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주택보증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11개(12.6%) 기관은 미흡(D),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고용정보원은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기관들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종합 등급이 최하 등급인 미흡(E)를 받았다.

공운위는 E등급을 받는 고용정보원장 해임을 임명권자인 고용노동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않았다.

공운위는 한국가스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경영 실적이 부진한 6개 기관장과 사망사고가 발생한 10개 기관 중 현재 재임중인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중부발전, 코레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8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운위는 재무 상황이 좋지않은 공기업에 대한 임원 성과급 삭감 조치도 단행하기로 했다.

14개 재무위험기관 중 지난해 당기 순손실이 확대된 광해공업공단과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100% 삭감된다.

한전과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이 50% 삭감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적자 폭이 개선됐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성과급은 종합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평가 대상은 32개 공기업과 55개 준정부기관이다. 정부는 올해 2월 평가단을 구성해 현장 실사, 외부 검증 등을 진행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평가는 사업 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