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약자정책 ‘약자동행지수’ 첫 발표…주거·안전·민생 '합격점'

[파이낸셜뉴스] 민선8기 서울시정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정책 효과를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처음 나왔다. '약자동행지수'인데, 지난 해의 경우 전년에 비해 주거, 안전, 의료·건강 분야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이 약자동행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외부평가단의 검증과정을 거친 약자동행지수를 최종 산출해 19일 발표했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해 평가 및 분석을 진행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 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기준연도인 2022년을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세부적으로는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했다.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으로,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가장 높은 폭으로 상승한 주거지수 중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3001→4969호)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안전지수에서는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했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237→557명)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의료·건강지수에서는 9개 지표가 상승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8511→1만7331명)은 2배 이상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5240→6799명)도 1.3배 가량 상승했다.

생계·돌봄지수에서는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9.22→10.83%)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에서는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가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다만 '사회적 약자의 문화활동 참여 비율'(45.08→38.22%) 등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지표는 일부 하락해 적절한 정책적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통합지수도 다소 떨어졌는데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7.31→7.36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88.43→91.28점) 2개 지표는 올랐다.

다만 '서울시민의 자원봉사 참여율'(7.11→6.64%), '서울시민의 기부경험률'(29.42→27.47%), '서울시민의 동행 인식 수준'(5.43→5.37점) 지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사회통합 영역 지수의 개선을 위해 시민 참여와 사회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을 한다"며 "시민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