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안보 이슈 띄우기' 나선 이재명..“강자는 함부로 주먹 휘두르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힘에 의한 평화와 편향적 이념 외교는 국가 이익도 국민 안전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며 윤석열 정부 외교 안보 기조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분야 원로들은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힘겹게 쌓아 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비무장 지대 내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다가 폭발한 사고,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 방송·사격에 돌아간 일이 연이어 발생한 것 등을 언급하면서다.

이 대표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안보’, ‘진정한 강자는 주먹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는다’는 말들로 윤 정부의 대북 강경 대응 기조를 연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국회에서 주재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분야 원로 초청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오물 풍선 살포 등 북한발 도발과 관련해 정부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부터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윤 정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을 대며 어떻게 보면 (대북 전단 살포를) 방임 혹은 방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며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정부는 이제라도 남북 평화를 위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단을 뿌리는 탈북민 단체를 설득하고 제지해야 한다"며 "아무리 일부 탈북민 단체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한들 국민 안전과 생명,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종이로 주고 오물로 받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바보 정책을 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 간 합의문은 설사 북한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 등을 역임한 임동원 전 장관도 "지난 2년간 한반도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지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다"고 밝혔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