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에도 국회 복지위 현안질의 무산..'따로 국밥' 청문회 추진 野, 현장 방문 與

[파이낸셜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이유로 상임위에 불참하는 대신 의료 현장을 방문해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시급한 민생현안에 단합된 결속을 보이지 못한 채 여야가 각자 대응에 나서면서 의정갈등 해법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등도 모두 불참하며 현안 질의는 무산됐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의정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할 때"라며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는 장관 등 기관장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증인으로는 조 장관 등 4명을, 참고인으로는 강희경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장 등 10명을 채택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야당은 국민의힘이 최근 상임위 보이콧을 이어가며 특위 활동으로 맞서는 것에 대응, 국민의힘 의료개혁특위 위원들과 만나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복지위가 조속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복지위원 또는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들을 만나보도록 하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위에 복귀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장외에서 의료계와 만나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견을 적극 경청하는 등의 대응 전략을 취했다. 지난 17일 서울대병원, 18일 보라매병원에 이어 이날도 의료 현장을 찾았다. 오전에는 당 의료개혁특위가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 의료체계 상황을 점검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 이제 의료 사태 등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다"며 "일단 별도로 의료진과 정부가 지금 계속 대화를 하면서 의료 정상화에 애를 쓰고 있다.

(저희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에 나서며 당분간 근본적인 해법 마련은 미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구성 협상이 이날까지도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국회가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