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운영위장 1년씩 맡자"… 민주 "거부권 제한부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로 맡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구성 협상 기한을 이번 주말까지로 못 박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그동안 꽉 막혔던 원구성 협상에서 여야가 한발이라도 내딛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막판 협상 성공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원구성 협상에 어려움을 겪자 민주당에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교대하자고 깜짝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22대 국회에서 수적 열세에 따른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자, 추 원내대표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가 끝나는 시점이 대통령 선거를 1년여 앞둔 시기라 대선 정국까지 자칫 국회와 대통령실이 야당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의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의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며 "전향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권이 민심을 수용해 진행하는 만큼, 여당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미사용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취재진과 만나 "추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해 마지막 제안을 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회가 잘 제어해서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말고 즉시 공포해야 한다면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결렬되며 원구성 협상은 다시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원구성을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으라고 최후 통첩을 날렸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10일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우 의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와 고준위 방폐법이나 각종 세제 개편안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 해결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원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종료해달라"며 "이번 6월 임시회의 회기는 7월 4일까지로, 회기 내에 국회법이 정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마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 의장은 장바구니 물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일이 늘고 있다"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으로 원 구성을 마치도록 뜻을 모으고 협상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