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세'에 역량 총동원하는 민주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향한 공세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의 탄핵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과거 전력을 짚는 등 이 대표 재판 지원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이에 일각에선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해야 할 당 조직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이견 등을 이유로 검사 탄핵을 되풀이하면서 자칫 정치권이 탄핵을 빌미로 사법당국의 정치인 대상 수사에 악영향을 끼치거나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野 검사 탄핵 반복..정치인 수사 위축 우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이 나온 이후로 검찰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잔날 국회에서 '검찰이 증거보다 건달 출신 주가조작 전과자인 김성태를 신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김성태는 전주나이트파 쩐주로 조폭의 뒷일을 챙긴 건달 출신으로, 2006년 불법 도박장을 문어발식으로 개설해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인수 전후로 쌍방울을 비롯한 다수 법인의 주가조작을 저지른 뒤 2014년 결국 구속 기소됐다"며 김 회장의 과거 전력을 나열했다. 장 의원은 "수원지검은 이번에도 역시 김성태가 가중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가조작 관련 일부 혐의를 누락시키고 기소했다"며 "김성태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 '법조카르텔이 낳은 괴물'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 검토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을 이어가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 李 녹취록 보도 고발..언론에도 법적조치 경고

같은날 또 다른 당내 태스크포스(TF)인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경찰청을 찾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증거'라며 김진성씨(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와의 과거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대책단은 박 의원이 해당 녹취록을 임의로 편집하고 자막을 조작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하러 왔다"며 "(박 의원의 주장에) 여당까지 가세해서 이 대표가 하지 않은 말을 섞어서 자의적으로 편집 왜곡했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일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후, 언론을 향해서도 연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특히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반박한 안부수 1심 판결문 관련 일부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다.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며 언론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책단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상식이어서 모르고 보도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보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은 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를 '이재명 개인로펌'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