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던 간호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등을 당론으로 정했다.

간호법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책무 신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전기 자동차, 재생 에너지, 녹색 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국형 IRA법으로 불린다. 해당 법은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및 경쟁력 확보로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에너지 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당론 채택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질문이 좀 있었다"며 "반대는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상임위에서 법안이 진행될 것이고 발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원내 지도부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가며 맡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제안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이라며 "굳이 그런 방안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면 1년 정도 지난 뒤에 정말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구체적으로는 지금처럼 거부권 행사 남발이 이뤄지는지 아닌지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원구성 막판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변인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으로) 이미 정해진 후보자는 있다. 언제든 본회의가 열리면 저희가 대응해야 하기에 이미 (명단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서도 "7석은 국민의힘 몫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 절차 직전까지 명단 제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전에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