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 민간물량 5만t 매입...농업직불제 예산 5조원으로 확대 편성

[파이낸셜뉴스] 당정이 최근 쌀값 하락에 따른 민간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쌀 민간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21일 국회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협의회를 진행한 후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15만t의 쌀 민간 재고 해소와 관련해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추가로 감축, 5만t가량의 쌀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재고인 5만t을 식량 원조용으로 매입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정은 농협을 중심으로 10만t 규모의 쌀 재고 해소를 추진하는데 힘쓰고 예정이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벼 매입자금 상환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자금을 빌린 미곡종합처리장(RPX)이 저가 판매할 유인도 차단한다.

이와함께 당정은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품목별 적정생산량에 기반한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5만t 매입 이후에도 산지 쌀값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며 "아프리카 지역 식량원조 확대 추진도 강하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원자재값 상승과 도매가 약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정부에게 촉구했다.

당정은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를 대폭확대하고, 급식과 가공업체 등에 한우 원료육 납품에 대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당정은 축산농가 경영난 완화를 위해 사료 구매자금 상환 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으며, 축산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mail]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