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먹이고 바다수영 시켜 사망..노숙자 가스라이팅 한 40대 '징역 8년'

[파이낸셜뉴스] 노숙자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1명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김영석 부장판사)은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50대 피해자 B, C씨에게 수시로 폭행 및 갈취를 일삼고, 지난해 10월 거제시 옥포항 바다에 뛰어들도록 강요해 B씨를 익사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0년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던 중 노숙 생활을 하던 피해자들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자신이 부산지역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사하구에서부터 부산진구까지 약 17㎞를 5시간 동안 걸어가게 하거나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으며, 이들이 매달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를 자기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이들 체크카드를 빼앗아 돈을 인출하는 등 60여회에 걸쳐 약 1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기분이 나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지난해 10월2일에는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들에게 서로 싸울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당시 B씨에게 맞은 C씨는 응급실에 후송됐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소주 약 22병을 나눠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들어가 수영할 것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A씨의 지시에 망설였지만 결국 바다에 뛰어들었고,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에서 수중 소용돌이에 휩쓸려 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가족이 없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취약해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이 사건으로 A씨가 기소되자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A씨가 평소 B씨를 형님으로 깍듯이 모셨다", "B씨가 먼저 수영하겠다고 뛰어들었다"라는 등 허위 진술을 했다.

A씨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피해자들을 지배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가혹 행위를 했으며 바다에 들어가도록 해 B씨가 익사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