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독도는 일본땅" 포스터가 붙여진 사연은?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일본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정치단체가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했다는 비판이 일본 정계에서 나온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NHK당)' 당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 A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적힌 포스터 24장이 게시판에 붙어있는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선거 포스터를 멋대로 벗기거나 훼손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의 자유 방해죄)으로 검거된다"는 경고 문구도 덧붙였다.

이 포스터가 붙은 게시판은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공식 설치물로 조선학교 앞에 설치돼 있다.

NHK당은 다른 게시판에도 "북한에 납치된 모든 납치 피해자를 당장 돌려내라"는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도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은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선거 게시판을 활용해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후보 24명을 출마시키면서 일어났다. 이 단체는 도쿄도 내 1만4000곳에 설치되는 선거 게시판에 후보자 포스터 대신 돈을 내는 사람이 원하는 포스터를 붙여 주겠다며 기부자를 모집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게시 대가로 게시판 1곳당 1만엔(약 8만7000원)을 요구했다"며 도심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900곳에 포스터 게시를 희망한다는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선거 게시판의 포스터 내용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의 맹점을 이용한 '선거 비즈니스'라는 지적이 일본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게시판은 후보자 자신의 선거 운동용 포스터를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이번에 역대 최다인 56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현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지사와 렌호 전 참의원 의원 등이 도쿄도지사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고이케 지사를 지지하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렌호 의원을 지원해 선거는 사실상 여야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지사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도쿄를 세계 최고 장소로 만들기 위해 도민 생명과 삶을 지키는 '수도 방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이케 지사가 '더 좋아지는 도쿄 대개혁 3.0'으로 명명한 공약에서 초점은 저출산에 맞춰졌다.

렌호 의원은 "철저하게 젊은이를 지원하겠다"며 도쿄도와 계약을 맺은 기업에 대한 노동 처우 개선 요청, 주민세 비과세 다자녀 세대에 대한 임대료 보조 등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