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커지는 韓핵무장 불가피론…"북러 협력이 핵무장으로 내몰아"

[파이낸셜뉴스] 미국 내에서 핵우산정책인 대북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며 한국의 핵무장 불가피론이나 필요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과 핵강국인 러시아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을 발표한 여파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당장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미국이 지난 1990년대 한국에서 철수한 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실무를 담당했던 앨리슨 후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관계 복원이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동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후커 전 보좌관은 이날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웨비나에서 "우리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으며 어쩌면 더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심화가 확실히 한국을 그런 방향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 연구원도 이날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함께 사는 법 배우기'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을 '차악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도우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논리적이고 엄연해 보이는 종착점은 북한이 전장용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더 많은 핵물질을 탑재한 (북한의)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도시들을 겨냥하는 상황"이라고 평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전날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지노비예프 대사에게 북러 군사협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지역 정세 및 한러관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날 한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취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경고의 뜻을 전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청사로 들어올 당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러시아는 남한보다 북한과 관계를 더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냐' 등 취재진 질의에 한국어로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이라고 짧게 답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