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제안 2주년, 94% 답변·조치..文정부 답변율 0.026%”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이 23일 2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실은 그간 국민제안 실적들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반영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에는 지난 2년간 13만4000여건의 건의 제안과 4만3000여건의 서신이 접수됐다.

이 중 답변이나 조치가 이뤄진 건 94.6%로 거의 모든 국민제안에 답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운영했던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해서 답변을 하다 보니 답변율이 0.026%에 그친 바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중 60건의 정책화 과제를 선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현에 나섰다. 현재 22건은 이행된 상태이고, 나머지 38건은 입법이 필요해 아직 실현되진 못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정하는 정책화 과제 외에도 국민 수요가 높은 국민제안들은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공론화시켰다. 여태 △집회·시위 제도개선 △TV 수신료 분리징수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혁신제품 아이디어 제안 등을 주제로 5차례 진행됐다.

국민제안과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낸 4만3000여건의 서신도 있다. 대통령실은 다자녀·다문화·노인 등 취약계층 민원에 집중해 △복지 사각지대 5남매 양육 부부 민간 구호단체 연계 통한 생계비와 집 수리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 목적 비자 발급 △마을주민 모금으로 세운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조치를 했다.

이 중 미등록 경로당의 경우 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세계 각국 외국인들이 매년 2000여통을 보내던 개 도살과 식용 금지 건의 서신이 끊겼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이후 사라진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