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경제활력 위한 61개 정책과제 건의

경제계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으로는 국가미래투자위원회 신설,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등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우선 미래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새로운 방법론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국가 차원 전략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텍 설립'과, 첨단산업 세제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차전지 핵심부품인 양극재·음극재 제조기업은 환경오염시설법상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학물질제조업으로 재분류 됐다"라며 "허가를 획득하기까지 최소 2년, 통상 4년이 소요되는 만큼, 통합환경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