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경쟁 시작됐다

[파이낸셜뉴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화된다.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각 신도시별 단지들의 공모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각 지자체들은 이날 공모지침을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말한다.

지자체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양식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공고 후 동의율 확보 등 3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9월23일부터 5일간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이어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이 적용된다.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단지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선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가, 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 등 주요 단지들의 셈법이 분주해지고 있다.

오는 27일에는 국토부와 전국 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 협의체도 발족한다. 협의체는 전국 단위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지구 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1기 신도시 지자체에 한해 협의체를 운영해왔지만,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으로 협의체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 방침 수립 등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협의체는 지자체가 기본계획 수립 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활용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미래도시지원센터도 개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공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수렴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