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채상병 특검 중재안 제시 "한동훈 거부할 명분 없다"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특검 추천권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넘기고 특검의 브리핑 횟수 및 시점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에서도 거부할 명분이 없겠다하는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권을 정당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에 부여하고 대국민 브리핑을 수사 개시일로부터 각각 30일과 60일이 되는 날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해 횟수와 시점에 제한을 둔다"고 했다.

국민과 야권의 채 상병 진상규명 요구를 충족하며 대통령과 여당의 우려를 해소한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대통령과 여당이 뭉개고 거부한다고 해소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곪아 터져 더 큰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때마침 국민의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의지를 표명하셨다"며 "그 의지가 진정한 것이라면 지금부터 당장 소위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움직여서 지금 즉시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 통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사법부에 정치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해 추천권한을 줘서 곤란하게 하거나 중립성 우려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한변협 추천안은 한 전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을 명분과 빌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특검 추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여당이 거부할 빌미를 없앤 중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