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무슨 돈으로?"... 저출생 대책을 향한 물음표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저출산 대책이 발표됐으나 여러 정책과 제도들의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 대책이 수두룩하지만 필요한 예산부터 시행 시기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인구부처 신설을 포함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24일 파이낸셜뉴스가 만난 저출산 분야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우려와 의구심이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기대감만 부풀릴 것이 아니라 시행 로드맵을 함께 발표해 국민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첫 3개월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답답하다는 정책대상자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 여야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가 시행될 수 있게 할 것인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괜한 트집이 아니라 합리적 의구심"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가 마련한 대책과 대안이 실현 가능하고 신뢰할 만할 때 국민도 국가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실천과 협력의 의지가 생길 것"이라고 짚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가정 양립 분야의 대책을 살펴보면 상당한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제도를 개선한다거나 여러 대책 중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추가적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의 현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은 특별한 입법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기대책 위주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확보 가능성은 이미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추진 과제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부모의 유연탄력근무 확대와 유보통합·늘봄학교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한 투자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