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년만에 美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1등급 복귀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대응 평가 보고서에서 3년만에 1등급으로 복귀했다.

2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과 영국, 대만, 호주, 프랑스 등 33개국와 함께 최상위급인 1등급에 포함됐다.

국무부는 "한국은 이번 보고서 작성 기간 중 기준 충족을 위한 주요 성과를 이뤘다"며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22년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돼 지난해에도 2등급을 받았다.

다만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노동 관련 인신매매 사례에 대해 적극 조사하고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어업 분야의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신원 특정 보고를 하지 않았고 사례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 원양 어업 분야의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점검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같은 보고서에서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22년 연속 최악의 인신 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미 국무부는 "조사 기간 동안에 정치범 수용소, 노동 교화소 등 기존의 정치적 탄압 체계 뿐만 아니라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량 동원, 북한인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동 여건 부과 등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정책 혹은 행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권이 국가 차원의 강제 노동으로 얻은 수익을 정부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러시아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러시아 국경관리국을 인용해 지난해에 북한 국적자 1117명이 러시아에 입국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 쿠바,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도 3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