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조세쟁송그룹, '조세실무연구15' 발간

[파이낸셜뉴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조세쟁송그룹에서 최신 조세이론 및 실무에 관한 논문을 비롯한 판례평석 등 연구자료를 엮은 세무 전문서적 '조세실무연구1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5권이 출간된 '조세실무연구'는 조세실무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연구 성과물과 김앤장에서 수행하거나 주목할 만한 판례들에 대한 평석을 담은 지침서다.

'조세실무연구15'는 논문 4편, 평석 14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 1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2022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 관련 최근 판례 및 예규의 동향 △HS품목분류표의 제8302호 브래킷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범주 △구매자가 무료 제공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해설 등 국내 제반 세법 분야뿐만 아니라 해외 세법까지 아우르는 논문들이 실렸다.

판례평석에는 △합작투자계약에 따른 언아웃방식의 우선주 감자대가를 실질적인 사업양도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과세전적부심사 생략의 예외사유가 미치는 과세처분의 범위 △부과제척기간 도과와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 △현물 유상 감자 시 감자법인에게 과세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단말기지원금의 매출에누리 적용이 통상성 결여로 부인되는지 여부 등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세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쟁점들이 담겼다.

이재홍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는 간행사를 통해 "조세 분야는 사회 전반의 제도 운영을 비롯해 경제활동을 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양식에 영향을 미친다"며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실무상의 쟁점들을 깊이 연구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조세제도 전반의 발전과 성숙을 도모하는 것이 조세 전문가들의 임무"라고 밝혔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