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말고 알뜰폰

[파이낸셜뉴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였던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진입 정책이 수포로 돌아가기 직전이다.

당초 업계의 우려처럼 사업자의 재정적 한계가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이유를 신뢰성으로 들었다. 그러나 전국망 등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이번 취소는 등록제와 같은 제도적 틀과는 별개로 처음부터 무리였다는 평가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정부의 주장처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 제4이통 추진 정책에 브레이크를 밟은 게 오히려 나은 판단일 수 있다. 제4이통은 단순히 정부와 사업자 간 거래가 아니라, 통신서비스가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가 개입되기 때문이다. 기업·개인간(B2C) 통신 서비스를 시작한 후 정책을 무르는 건 정부에게도,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리스크였을 것이다.

제4이통 정책을 추진한 후 지금까지 소요된 행정적, 사회적 비용이 부담스럽지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다. 정부는 계륵이 된 5G 28㎓ 활용법을 포함해 관련 제도 보완책으로 해당 정책의 정당성과 미래 기간통신사업 정책의 방향성을 손수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제4이통 추진의 명분은 가계통신비 인하였다.

현재 독과점 상태에 있는 이통 3사 체계에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체제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통신시장엔 알뜰폰이라는 합리적인 대체제가 존재한다. 제도 시행 10년을 넘기면서 제4이통 지대라고 불릴 만큼 자리도 잡았다. 알뜰폰 가입자 수는 900만을 넘어섰다.

답을 굳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대한민국은 4개의 기간통신사를 품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알뜰폰 생태계 안에서 건전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존치시키고, 사업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최근 정부가 통신사와 논의를 시작한 도매대가율을 비롯해 대기업 점유율 제한 문제, 금융권의 알뜰폰 진입, 알뜰폰 이미지 제고 등 알뜰폰 정책 안에서도 산적한 과제가 많다. 알뜰폰 업계도 정부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제4이통이란 거대담론 대신 알뜰폰이라는 대체제를 북돋아야 할 시점이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