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공방전 "日정부 대변하나" vs "네이버 필요시 즉각 개입"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야당과 정부의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네이버를 앞세워 뒤에 빠져있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네이버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피해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개입할 계획이라고 맞섰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진행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일본 총무성은 (1차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며 "이 문구들을 어떻게 해석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그 문구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다시 한 번 해석을 같이 논의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에서는 해당 표기가 자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라인야후에 대한 자본을 매각하는 것을 내부에 전달하거나 문구상으로 표현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혀왔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왜 일본 정부의 입장을 말하나"며 "여전히 일본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강 차관은 "해당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이렇게 우리 기업이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며 "네이버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율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일본은 일본 총무성과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먼저 개입을 했다"며 "(한국) 정부는 네이버를 앞세우고 뒤로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네이버의 이익이 손상되는 것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기업 이해관계에 있어 법적인 문제나 부당한 차별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