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탄핵' 비판한 대장동 의혹 수사검사…"보복이자 사법방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보복이자 사법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백신(51·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특정 정당 소속 관련자가 비리 주체로 확인되자 정당이 수사 검사 탄핵에 나서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는 비리 수사를 담당한 검사를 겁박하고 외압을 가하는 보복이자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강 차장검사는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이고, 이에 따른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대장동 개발 비리'나 그 실체의 은폐를 위해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금품수수'는 부패 사건으로 검사의 수사 대상이고, 그 범죄들과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공통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역시 검사의 수사 대상"이라며 “검사의 수사 대상임이 너무나 명백하기에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압수수색, 기소 전 증인신문, 구속영장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절차에서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차장검사는 “대장동 개발비리는 진영·정파와 관계없이 그 전모가 규명되어야 하는 중대 부패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 하에 2021년부터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 사건"이라며 "검찰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확인되는 비리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근거 없이 편향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되는 탄핵소추는 그 자체로 권한남용이자 헌법정신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강 차장검사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에 이어 1부장으로 일하며 대장동,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등 주요 간부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