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마약사범 2만명 첫 돌파 '역대 최대치', 10대·여성 급증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이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치다. 주로 10대, 여성, 공급 사범이 급증했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이해 공개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1만8395명과 견줘 50.1% 늘어났으며, 최초 2만명·역대 최대치의 기록이다.

이 가운데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9145명으로 전년도 4890명 보다 약 87% 증가했다. 또 10대 마약사범은 207% 늘어난 1477명, 20대는 44.2% 증가한 8368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10대와 20대 마약사범이 전체의 35.6%를 차지한 셈이다.

백서를 보면 여성 마약사범 비율의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는 특징도 있다. 전체 대비 2021년 23.6%에서 2022년 27%, 2023년 32.3%까지 올랐다. 지난해의 경우 전년과 비교해 79.4% 증가한 8910명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마약사범, 마약류 압수량도 각각 22.5%(3151명), 24%(998kg) 늘었다.

검찰은 “수사권조정으로 제한적이던 마약류범죄 수사권을 2022년 9월 공급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전국 마약전담 부장검사회의’, ‘전국 마약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통해 수사역량도 집중했다”고 마약사범 증가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작년 2월 부산지검은 시가 1650억원 상당 태국발 필로폰 50kg 밀수조직 사건을 해결했다. 한 달 뒤 수원지검은 10대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류 대량 유통조직을 검거했으며 6월엔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 불법 대령 처벌 사건을 엄단했다.

검찰은 30년간 누적된 분석 정보를 토대로 마약류 밀수·유통범죄,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범죄 등 공급사범을 엄단하고 단순 투약사범의 치료·재활을 통한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1989년 대검 마약과가 창설된 이후 단일범죄군인 마약류범죄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매년 1차례 발간한다.

또 백서는 국내외 마약류범죄의 현황파악·분석을 통해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