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주가정법원 신설' 대표발의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이 지난 25일 선거공약인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 174만804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고, 전주지방법원과 3개의 지원(군산, 정읍, 남원)이 설치됐지만 가정법원이 없어 비수도권 시도 중 가사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실정이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이다.

이혼, 상속, 재산관리 등 가정사건 분쟁조정과 소년보호사건 조사와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성윤 의원은 "가정법원 설치와 가사·소년 전문법관 배치로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고, 사건처리지연으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다"고 전했다.

[e-mail]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