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대 증원 놓고 신경전...與 "국민 70% 찬성" vs 野 "정치적 의도"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6일 의료계 집단 휴진 사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청문회 추진에 유감을 표했다. 야당은 정부가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여당이 상임위에 불참해온 것을 질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청문회를 개회했다. 증인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조규홍 장관·이기일 1차관·박민수 2차관 등이 출석했다.

시작부터 여야는 청문회 개회 경위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을 이유로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어 정부 측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 도중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한 것을 "이례적"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얼마나 중요한 현안인데 위기감이 없었겠나"라며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고 싶으나 역대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지금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정부여당을 제외한 야당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고 정말로 정신없이 열심히 달렸다"며 "청문회가 열리게 된 이유와 배경, 이례적인 윤석열 정권에 대해 한번 반추해 주셨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청문회에서 여야는 의대 증원 발표 시기를 두고 설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시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총선 시기가 겹쳐 있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복지부가 의대 증원 논의를 1년 가까이 해왔다는 설명에 "관련한 최초 보도나 2023년 10월 14일이다. 믿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백 의원은 "그전이나 후로 한 번도 의대 증원 관련 언론 보도가 나온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2월 1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공개했다. 총선을 앞둔 2월달 쯤에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증원 논의가 된 것이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어 필요하다고 엄호했다.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이승만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의대 정원 규모를 증원해왔다"며 "김대중 정부 시기이던 2003년부터 4년간 351명을 순차 감원했고 2006년 3058명으로 축소된 이후 19년째 동결 상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역시 같은 개혁 의지를 가지고 4000명 증원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 개혁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잘못을 가리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 정수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증원 숫자 산출 근거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2000명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총선용으로 2000명을 얘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을 덮기 위한 물타기다', 심지어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결정한 것이다' 등의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1만 명이든 2만 명이든 간에 국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발생한다면 수는 얼마든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료계 집단 휴진 대응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청문회 도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생각보다 전공의 복귀가 너무 늦어짐에 따라 비상진료가 이어졌다"고 발언하자 박주민 위원장은 "굉장히 안일하게 평가를 하고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한 것이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질책했다.


[e-mail]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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